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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수수료 개편안…중립적으로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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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수현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과 협력 문제 없어"

[화성=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별로 수수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어떤 계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지 감안해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된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이번 주에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당정협의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발표를 잠시 뒤로 미뤘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카드사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우대구간을 늘려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과 불만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서도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혜택을 많이 받는 이가 부담하는 구조가 적절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원에서 2017년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은 21.5%에서 29%까지 늘어났다.

장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조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업무 협력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가 경제팀의 리더가 되더라도 금융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서민생활 유지부터 산업 고도화까지 다방면에서 충실히 금융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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