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기준 행복주택과 동일..특화시설도 무색
지자체 행복주택에 거부감도 한몫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실업률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보여주기식 급조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땅을 제공할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조차 마련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두드러져서다. 특히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다를 바 없는 행복주택이 전국에 공급 중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종 고용지수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신설을 골자로 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용주택을 3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입주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로 지정했다. 만약 입주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실직했을 경우 후속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계약 시점마다 검증하는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직한 경우에도 최장 6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할 중소기업이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에 마케팅이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정해지지 않았다.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음성 사업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차후 사업지는 미정이다.
중기근로자 특화시설도 차별화되지 않았다. 특화시설로 내세운 청소서비스나 스마트워크센터(공용 사무실), 헬스장, 작은 도서관은 이미 행복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다.
결국 행복주택과 다를 바 없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이다. 입주자를 중기근로자 지정했을 뿐 소득 여건과 자산기준도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신혼부부 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부부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100%(500만원) 이하, 자산기준이 2억44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임대료도 행복주택과 동일한 주변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행복주택은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설계해 놓았다. 애초에 행복주택은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직업군은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이다.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과제 해소를 위해 급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일부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도 소득여건을 감안했을 때 중기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전용주택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인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비롯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4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주택 85만가구 중 일부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색깔을 하나 더 입힌 것으로 보면 좋다"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거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굳이 다른 이름의 행복주택을 출시한 이유는 행복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몫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지만 '중기근로자주택'이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협의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