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 활동, 교육부 정책 수립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한국당·한유총 연대 모색하나...관련 법안 발의 예정, 박용진 3법 처리 '물타기' 가능성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3법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과 위헌 여부 등 반대 논리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 근절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해 흔히 '박용진 3법'이라고 부른다.

국민적 지지가 높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박용진 3법은 자유한국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일정을 늦추고 있어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예컨대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가 드러나며 숨죽였던 한유총이 박용진 3법 입법 저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한유총은 국회를 찾아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박용진 3법'을 반박하는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박용진 3법' 주요 내용 뭔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들 3개 법안의 핵심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 의무화와 셀프 징계 차단,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지난달 24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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