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3:23

韓·美 일제히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뿐" 평가절하
삭간몰 기지, 서울서 불과 3시간 거리...안보위협 제기
문성묵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 비핵화 협상 의제 올려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 노민호 기자 =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의 이른바 '미신고' 미사일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삭간몰 기지의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 트럼프 '기만 당했다' 보도에 발끈…"가짜뉴스"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언급된 미사일 기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북한이 숨겨둔 미사일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신고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신고'라고 정의한 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기 전에 찍힌 위성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 등이 모두 가짜뉴스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것이 생명인데 내용을 볼때 가짜뉴스"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신고해야 할 국제규범이나 합의사례도 없는데 미신고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CSIS 보고서에 실린 위성사진이 지난 3월 찍힌 사진이라는 점도 "3월 사진을 마치 현재의 것처럼 눈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SIS "뉴욕타임스 기사 선정적…대중에 객관적 정보 주고자 공개"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CSIS 측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의도와 다르게 선정적으로 쓰였지만 북한 내 미사일 기지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지프 버뮤데스 CSIS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RFA)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적(sensational)으로 보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뤄져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기지 시스템의 일부"라며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전방에 단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작전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후방 전략적 지역에 장거리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핵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거나 없어진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수방관?…靑 "비핵화 협상 의제 아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로 미국 민주당 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다면 북미 협상의 '허들'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어서 비핵화 협상의 주요 의제인 ICBM,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35km 거리에 위치한 단거리 미사일기지가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삭간몰 기지의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해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인프라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미국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괌, 하와이 등을 모두 사정거리에 두고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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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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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