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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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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일제히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뿐" 평가절하
삭간몰 기지, 서울서 불과 3시간 거리...안보위협 제기
문성묵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 비핵화 협상 의제 올려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 노민호 기자 =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의 이른바 '미신고' 미사일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삭간몰 기지의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 트럼프 '기만 당했다' 보도에 발끈…"가짜뉴스"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언급된 미사일 기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북한이 숨겨둔 미사일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신고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신고'라고 정의한 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기 전에 찍힌 위성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 등이 모두 가짜뉴스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것이 생명인데 내용을 볼때 가짜뉴스"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신고해야 할 국제규범이나 합의사례도 없는데 미신고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CSIS 보고서에 실린 위성사진이 지난 3월 찍힌 사진이라는 점도 "3월 사진을 마치 현재의 것처럼 눈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SIS "뉴욕타임스 기사 선정적…대중에 객관적 정보 주고자 공개"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CSIS 측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의도와 다르게 선정적으로 쓰였지만 북한 내 미사일 기지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지프 버뮤데스 CSIS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RFA)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적(sensational)으로 보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뤄져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기지 시스템의 일부"라며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전방에 단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작전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후방 전략적 지역에 장거리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핵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거나 없어진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수방관?…靑 "비핵화 협상 의제 아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로 미국 민주당 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다면 북미 협상의 '허들'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어서 비핵화 협상의 주요 의제인 ICBM,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35km 거리에 위치한 단거리 미사일기지가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삭간몰 기지의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해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인프라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미국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괌, 하와이 등을 모두 사정거리에 두고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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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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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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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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