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의적 국회 패싱…국회 정상적 운영 불가능"
장제원 "민주당, 시간 끌어 예산안 원안 통과시키려는 꼼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보이콧(Boycott)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말한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대통령의 인사강행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 고의적, 의도적,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해 장관, 대법관,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국회 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한 청문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패싱했으며, 올해 국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의 임명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사과도,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해 안상수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의 발언도 있었다.
장제원 간사는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안 소위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15인 소위의 정수를 고집했는데 1년만에 그 주장을 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간사는 "이렇게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것은 12월 2일 법정기한이 와서 직권상정을 통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서 법정 기일 내 통과를 지키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는 민주당 책임이다. 2주도 안남았는데 470조 수퍼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오늘까지 시간을 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위원장은 "늦었지만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소위 정수를 비롯해 회의 진행을 빨리 하고, 정부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나마 현직으로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잘 협조해 내년 국민생활과 민생, 국가경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부정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