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서 '법관탄핵소추촉구' 의결
법관들 "탄핵 소추 않는 것이 법관대표회의 임무 방기하는 것"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국회엔 전달 안 할 듯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19명 가운데 114명이 출석했고 해당 안건 의결에는 이 중 105명의 법관이 참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직후 법관탄핵소추촉구안을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논의가 예정된 안건 중 오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번갈아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거나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내일(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촉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이 의결됐다.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은 법관탄핵소추촉구안 의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회의 일정을 잡거나 온라인 의결, 안건폐기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당초 발의된 안건이 아닌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법관 대표들이 새로 발제한 수정안이 논의됐다.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2026-06-16 11:01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2026-06-16 07:5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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