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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겨냥한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하면 책임 따를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4:06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4:30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심상정 "말 바꿀 분 아닌데..발언의 맥락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상당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인데 집권당이 됐다고 해서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의장-여야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보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나눠주지만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양당 입장에선 비례대표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상정 의원장을 향해 "(선거구제 개편이) 되겠어요?"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심 위원장은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도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했다"며 "그렇게 말을 쉽게 바꾸실 분 아니다"라고 기대 섞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민주당 내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이 대표 발언의 맥락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심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만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다"며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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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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