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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동토의 땅' 빗장 열었다...방북 승인, 지난해 1명→올해 6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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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간 방북 현황 분석
올들어 10월말 현재 4983명...연말까지 6000여명 예상
매달 평균 277명 방북한 셈...봇물 터진 남북교류 영향
최다 방문지 개성공단…금강산‧평양도 1000명 이상 찾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통일부는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총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지난달 4일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호텔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명서 올해 6000여명 넘어설 듯...남북정상회담 이후 방문 횟수 급증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교류 협력이 대폭 늘어난 올해 방북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북 승인 인원수가 1명(2017년 11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0월 25일까지 방북 승인 인원이 4983명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북 숫자는 6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달초 300여명의 방북단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개최한 상봉대회 참석차 금강산을 방문했다. 또 지난 14일 해외동포 상공인 등 97명의 평양 방문, 지난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의 방북단이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것 등을 포함하면 올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총 인원은 5500여명을 훌쩍 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방북 승인이 대략 6000여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단체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한해만 6000명이 넘는 인원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지난달 4일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하며 손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8.10.04

8월 한달에만 무려 2207명 방북...개성공단 방문만 1655명 달해, 평양행(行)도 1218명 

월별 방북 승인 인원수를 보면 올해 1월 166명, 2월 40명, 3월 303명, 4월 1명, 5월 20명, 6월 150명, 7월 847명, 8월 2207명, 9월 821명, 10월 428명 등이었다.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개성공단이었다. 2017년 5월 이후 총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금강산(1665명), 평양(1218명)도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 개성시내(62명)와 기타(304명)도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방북 승인 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409명, 13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가 802명, 60대 544명, 20대 431명 등의 순이었다. 90대 이상의 고령자도 46명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승인 기간은 다소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은 기간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하루 만에 받기도 했으나 366일만에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평균 승인기간은 321일이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시민들이 꽃을 흔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 북한 4차 핵실험‧개성공단 폐쇄 영향...2016년 이후 방북 횟수 대폭 감소
    안찬일 소장 “北 비핵화 진전된다면 다시 연간 10만명 이상 방북 이뤄질 것”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 인적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8년 방북한 사람의 수는 18만 6443명이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방북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역시 많은 인원이 방북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도 13만 119명이 방북했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해마다 10만명 넘게 방북했다. 2011년 11만 6047명, 2012년 12만 360명이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에는 방북 인원수가 잠시 주춤했다. 2012년 12만여명에서 2013년에는 7만 650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다시 10만명 대를 회복했다. 2014년 12만 9028명, 2015년 13만 2097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방북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2016년이다. 방북 인원수는 1만 4787명에 그쳤다. 이전 해인 2015년 13만 2000여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2월에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됐다.

그러다가 2017년 다시 방북 승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총 방북 인원은 52명이다. 2018년에는 이 수가 100배 늘어난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0여명의 방북단이 '금강산관광 시작 20돐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유수진 기자]

"김정은 서울 답방·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땐 방북 인원 10만명 달할 것"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비핵화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내년 중반 이후엔 방북 승인 건수가 다시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이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은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다. 두 가지 조건 모두 현재로선 성사 여부와 성사 시기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안 소장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올해 다시 방북 인원수가 6000명대에 들어선 것은 남북교류가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제교류, 관광‧학술교류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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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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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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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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