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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오늘 출범...탄력근로제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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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갈등에 민주노총 총파업 여진
靑, 말 아끼며 자극 피해...文 대통령, 경사노위 힘 싣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탄력근로제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린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4인과 경영계에서 경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5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2인,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공익위원 4인 등 총 17인의 각급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노·사·정의 다수 주체들이 이날 참여하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 대해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침 회의에서)보고가 있었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향후 국민연금 등의 개혁 과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려는 입장인 가운데 그 한 대상인 노조와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노조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면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현안의 해결을 주장한 만큼 경사노위의 의미는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출범식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정부는 경사노위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여해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 큰 만큼 노동계가 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향후 노동 관련 개혁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조건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있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의 노동계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방향계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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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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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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