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른바 '포용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다수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3분기 가계소득 저소득층 7.0%↓ vs 고소득층 8.8%↑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따로 비교하면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가처분소득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월평균 소득이 83만3000원, 5분위가 45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소득분배 지표도 더욱 악화됐다. 올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은 5.52배로써 전년동기(5.18)와 전분기(5.23%)보다 더 높아졌다(그래프 참고).

정부 관계자는 "5분위(고소득층)의 경우 임금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한 반면, 1분위(저소득층)의 경우 실직자가 늘고 소득이 적은 고령층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 고용악화에 저소득층 '몸살'…복지확대 체감효과 '아직'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효과를 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기부진과 투자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많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분야 일자리는 지난 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7% 줄었고, 2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가구원 수의 차이도 가구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1분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명인 반면 5분위는 3.46명 더 많다. 고소득층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가구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구조다.

[자료=통계청]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복지확대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못하거나 체감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경우가 많다.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했고, 아동수당도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3분기 통계에는 일부만 반영됐다. 근로장려금(EITC)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확대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개혁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 제고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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