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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소득주도성장...월급쟁이 소비심리 '트리플 추락'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5:02

생활형편·향후경기·취업기회 지수 1년새 11~23p↓
월 300만~400만원 소득자 하락폭 커
소득→소비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구조 깨져
홍남기 후보자 "민생경기 엄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돈을 푸는 재정 확장책을 펴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소비심리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특히 월 300만~400만원을 버는 직장인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소비심리도 동반 추락하는 양상이다.

소비심리에 악화되면서 내수경기에도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소비자 심리 개선이 꼽힌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봉급생활자 소비심리는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생활형편전망지수·향후경기전망지수·취업기회전망지수 등 소비자들의 경제전망을 보여주는 4개 지수 중 3개가 1년 사이에 일제히 하락했다.

10월 기준 생활형편전망지수는 93으로, 1년 사이 1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23포인트 추락한 79로 나타났다. 취업기회전망지수 역시 80으로, 1년새 21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100을 웃돌던 주요 지수가 올해 100 밑으로 떨어진 것. 해당 지수가 100 아래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반면 봉급생활자 금리수준전망지수만 홀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시중금리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년 사이 14포인트 뛰었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월 300만~400만원 버는 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후퇴했다. 생활형편전망지수와 향후경기전망지수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15포인트(101→86), 28포인트(103→75) 추락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도 26포인트(103→77) 떨어졌다.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소비심리 변화도 월급쟁이와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생활형편지수와 향후경기전망지수는 지난 1년 사이에 각각 13포인트, 2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기회전망지수는 21포인트 추락했다. 가뜩이나 100을 밑돌던 지수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다.

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 소비심리 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파급 경로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가→소비 증가→고용 및 투자 활성화→경제성장→소득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갖고 있다. 이 중 어느 한 고리라도 느슨해지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정책 효과가 막힌 상황이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꾸려지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재빨리 메스를 댈 지점은 얼어붙은 소비심리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은 없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가계 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도 경제 심리를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저녁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기도 어려워서 엄중히 보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희망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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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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