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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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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12월로 앞당겨
文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2.5% 추락
靑, OECD 최저임금 속도조절 제안에 "변함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득 양극화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한다는 분석이 틀린 얘기가 아닌가 봅니다.

22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째 하락하며 52.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 소득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한 반면 최상위인 5분위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마침 OECD가 우리나라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함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초조함을 숨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1월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 12월로 앞당겨 받을 예정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악화된 경제 성적표가 속속 배달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뽀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文대통령,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12월로 앞당긴다/ 뉴스핌
청와대가 연초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해는 12월로 전격 앞당긴다. 최근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가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해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2.5% 추락...비핵화 답보·경제 불안, 발목 잡았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장기간인 8주 연속 하락세를 그리면서 52.5%로 내려앉았다. 이 수치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기도 하다. 경제 불안 심리,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한 민노총의 반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논란 등이 지지율을 최저치로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靑, OECD 최저임금 속도조절 제안에 "변함 없다" 일축/ 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함 없다"고 짧게 답했다. 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기존 예상과 같은 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내년 독수리연합훈련 실시 여부 한미 협의 중"/ 뉴스핌
국방부는 22일 "내년 3~4월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독수리훈련은 (북핵) 외교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며 독수리훈련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강경화 "잔액+10억엔 일본과 협의…여러 방안 논의할 것"/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등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향후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묻자 "외교부가 잔액(재단 잔여기금)과 10억엔 부분은 (일본과)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당론 채택 /뉴스핌
민주평화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농단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법관들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칼 빼드는 김병준..."교체 필요한 당협위원장, 권한 행사할 것"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제한적으로나마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당의 미래를 위해 제한적이 되겠지만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개월동안 나름 당을 관찰했고, 의원들께서도 판단을 했다"면서 "조강특위가 여러가지 조사하고 쳐놓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그물망을 빠져나왔음에도 교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與, 채용비리국조 내용·범위두고 한국당과 대립..강원랜드가 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국정조사 실시는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를 야기할 수 있는 뇌관으로 남게 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제기에 방어막을 쳤다.

2년만에 '탄핵열차' 다시 움직일까..키는 '바른미래당' /세계일보
2년만에 다시 국회가 '탄핵'의 중심에 섰다. 20대 국회가 마주한 이번 탄핵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원 판사들이 대상이다. 2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발의·가결 필요 의원수가 더 적다. 하지만 수월한 추진 보다는 난관일 것이라는 예상이 더 적잖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론 압력도 2년전 보다는 낮다. 박 전 대통령 탄핵때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 성사여부의 '키'를 쥐었다면, 이번 탄핵에서는 바른미래당이 키를 쥘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노조 친인척 채용에 블랙리스트"..민노총 "확인중"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에 자녀와 친인척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노조가 회사 내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인의 취업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민노총은 "실태를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민노총 소속 S사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노조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고 폭로했다.

靑·여당, 내년 2월 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추진(종합) /뉴스1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현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달래기 성격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어 비준이 미뤄져왔다.

민주 일각 "광주형 일자리 합의 못 하면 다른 곳 검토할 수도"(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 통합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적극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자 다른 지역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에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산에서도 원한다. 원하는 데가 많다"고도 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최경환..김대중 마지막 비서관 /뉴스1
민주평화당은 22일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의 후임으로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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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미국 완성차업체에 연간 180만톤의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며 북미 철강시장 공략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 오른쪽)이 시삽 세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사진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HPLS는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씩 참여한 합작 제철소다. 총투자금액은 58억달러로 자기자본과 외부 조달을 절반씩 활용한다. 제철소는 737만㎡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올해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합한 총 270만톤이다. 생산 제품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트로이 카터·줄리아 렛로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총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더욱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지애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공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원료부터 車강판까지 일관 생산…탄소배출 저감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조성된다. 원료 생산부터 제강과 연속주조, 열연·냉연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다. 첫 공정인 직접환원설비(DRP)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다.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연속주조설비에서 중간 소재인 슬래브로 가공한다. 슬래브는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으로 생산된다. 전기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HPLS에서 생산한 고급 자동차강판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현대제철이 북미 첫 제철소 부지로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급망·통상 대응 거점…국내 철강 수출과 시너지 현대제철이 미국을 첫 해외 제철소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에는 견조한 철강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8200만톤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철스크랩과 천연가스 등 원료 조달이 쉽고 미시시피강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자동차강판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현지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북미 판매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북미철강사업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 독일 SMS와 주요 설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미국 에너지기업 엔터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철강 기술 및 제조 역량과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노동력이 만나면 압도적인 산업적 기회로 이어진다"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양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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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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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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