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식...文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만"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20:02

문 대통령,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서 수차례 밝혀
"사회적 대화 주체는 노동과 경영,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노동계와 경영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는 입장 확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만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 정책 종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성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난관에 부딪힌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