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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내주부터 탄력근로제 본격 논의...노동시간개선위 구성 마쳐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8:56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2일 기자회견서 밝혀
"조속한 시일 내 9인 위원회 구성해 논의 시작"
"내주초 준비위 구성, 노동시간 의제 등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사회적 쟁점이 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 다음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력근로제와 관련, "오늘 노동시간개선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leehs@newspim.com

문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 실무적 논의를 거치고, 다음주 초에는 준비위를 만들 생각"이라며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노동시간과 관련한 여러 의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으로의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과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고,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실상 도입에 합의했다. 또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으며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경사노위가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국회 처리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에서 어떤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위원장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격차해소 등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조만간 특위든 위원회든 만들어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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