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22일 출범...탄력근로제·국민연금 혼란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7:30

청와대 출범식 및 첫 회의...문대통령 참석
민주노총 제외 17명 위원 참석 예정
일자리, 국민연금, ILO 협약 비준 등 산적
논의과정 및 결과물에 따라 마찰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민주노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두고 4개월 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닻을 올리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과 경사노위 위원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며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자 대표 5명과 경제인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5명, 기획재정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대표 2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상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이미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총 17명의 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향후 경사노위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의 힘을 최대한 실어주기 위해 주요 노사정 정책 이슈를 경사노위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기간 단위를 조정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가 우선 공식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야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정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자 건강'과 '임금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해 근로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계에서는 여·야·정을 상대로 한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경사노위 위원들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게 될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도 우선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경사노위 협의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경사노위에서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국민연금 개편문제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민 여론을 수렴중인데 생각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지난달 30일 발족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특위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 매주 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 여부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도 회의는 가능하지만 논의 결과에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 참여 여부를 밝힌 상황이고, 민주노총 역시 본 회의 외에 부분별 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에는 현재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해 가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금융산업위원회 역시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각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합의된 내용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거쳐 경사노위의 공식안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기게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