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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범식 및 첫 회의...문대통령 참석
민주노총 제외 17명 위원 참석 예정
일자리, 국민연금, ILO 협약 비준 등 산적
논의과정 및 결과물에 따라 마찰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민주노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두고 4개월 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닻을 올리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과 경사노위 위원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며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자 대표 5명과 경제인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5명, 기획재정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대표 2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상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이미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총 17명의 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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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향후 경사노위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의 힘을 최대한 실어주기 위해 주요 노사정 정책 이슈를 경사노위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기간 단위를 조정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가 우선 공식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야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정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자 건강'과 '임금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해 근로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계에서는 여·야·정을 상대로 한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경사노위 위원들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게 될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도 우선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경사노위 협의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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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
경사노위에서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국민연금 개편문제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민 여론을 수렴중인데 생각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지난달 30일 발족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특위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 매주 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 여부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도 회의는 가능하지만 논의 결과에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 참여 여부를 밝힌 상황이고, 민주노총 역시 본 회의 외에 부분별 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 산하에는 현재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해 가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으며, 금융산업위원회 역시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각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합의된 내용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거쳐 경사노위의 공식안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기게 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