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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적 기구 '경사노위' 공식 출범…민노총 참여는 내년 1월 결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2:01

다음주 운영위원회 개최…첫 본위원회의 일정 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협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주체가 모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실무협의회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음 주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첫 본위원회의 일정 추인과 세부적인 준비사항 등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이어 받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정책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경사노위법이 여야 합의 아래 공포되며 출범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아직까지 공식 출범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권한이 아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부 절차를 이유로 공식 합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투표에 부치지 못했고,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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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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