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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의전비서관 없이 G20정상회의 참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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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전 비서관 사퇴...다자외교 의전 공백 우려
그간 각종 실수 언급돼...ASEM 정상회의 폐막식 사진도 못 찍어
靑, G20정상회의 이후 후임 의전비서관 인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비서관 없이 오는 27일 G20정상회의에 첨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청와대 인근에서 의전비서관실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와 조우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보고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의 형식으로 징계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즉각적인 내부 단속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문제는 이번 사태가 G20정상회의 순방 직전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G20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과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국제회의다. IMF 회원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다.

G20 국가의 총 인구는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에 이르며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이들 20개국을 통해 이뤄진다. 세계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중요한 경제질서가 결정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 비서관이 급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의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文 대통령 다자외교 중 의전 실수 잇따라, 정상외교 차질 우려 높아져
    靑 "비서관은 실무 역할 아냐, G20 정상회의 때 대체 가능"

최근 문 대통령의 다자 외교 중에 크고 작은 의전 실수들이 나온 바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폐막식 단체 기념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자회의 와중에 바쁜 양자회의 일정을 소화하던 문 대통령이 다른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는 와중에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해명했다. 물론 아셈 측이 보다 여유를 두고 연락을 주지 못한 책임이 더 크지만, 돌발 사안에 대비하지 못한 청와대 의전의 실수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열렸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작은 실수가 생겼다.

미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자신의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눈 감은 사진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15분 동안 기다리며 완전히 잠에 빠져있다"고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 간 회동은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어 조율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다자정상회의 중에 잡은 면담 일정은 갑작스런 변화가 다반사다.

이날도 펜스 부통령의 미·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이 다소 늦어지면서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면담이 30분 미뤄졌다.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기다린 시간은 약 13분 정도였다. 그러나 관련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

이번 사안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정상간 의전이라는 점에서 외교 의전의 숙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담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G20정상회의 의전의 경우 외교부 출신인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 역할을 직무 대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서관직은 실무를 담당하기보다는 의사 결정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동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G20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면 곧바로 의전비서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다자정상외교 기간 중 대통령의 의전을 관장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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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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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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