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비무장지대(DMZ) 응급 헬기‧산불 진화 헬기 투입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걸림돌이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느라 늦어진 것이고 이 같은 절차는 군사합의 전후로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응급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울 시 북측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헬기 투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산불 관련 헬기 진입은 군사 분야 합의서와는 관련이 없다”며 “일부(언론)에서 (투입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더 걸렸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군사 합의 이전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DMZ 지역에 헬기를 투입시켰었는데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이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전과 같이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쳤으며 (이전과 비교해) 특별히 (투입이)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이 있었지만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응급 헬기‧산불 진화 헬기 투입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시간대별로 일어난 상황을 점검해 보니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투입이 늦어진 게 맞는 것 같다”며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이어 “남북군사합의에는 ‘선 통보 후 조치’가 원칙인 것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군사합의와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를 했다고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사후 합의를 했다는데, 이 합의를 언제 했는지, 어떻게 합의했는지 등의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황영철 의원은 “(북한에 통지하는 절차가) 완료돼서 그제야 (산불 진화 헬기를) 띄워도 된다는 확인절차를 밟은 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헬기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 상에서 군사분계선(MDL) 10km 이내 비행이 금지된 ‘회전익 항공기’에 해당한다. 다만 산불 진화와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용해야 할 경우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DMZ 산불 진화 과정에서 1시간가량 헬기 투입이 늦어지고 이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때문’이라는 논란‧비난이 일자 국방부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북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남북 군사당국자들의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관련 비판이 이어졌으나 정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에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 건 맞는데 시간대를 같이 정리하다보니 혼용이 됐다”며 “1시간이 지난 뒤 헬기를 투입한 건 유엔사 승인 때문이지 북한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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