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삼성노조와해’ 첫 재판, 피고인 32명…인적사항 확인만 30분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3:24

서울중앙지법, 27일 '삼성노조와해'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피고인이 재판에 처음 넘겨진지 6개월 만에 첫 정식 공판이 27일 열렸다. 32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면서 인적사항 확인에만 30분 가까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피고인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노조와해 전략에 관여한 전·현직 간부들이 모조리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약 26분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 측이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발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종합해보면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최 전 전무를 비롯해 목 전 전무와 노무사 송 모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 김모 씨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7월 27일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상훈 의장 등 28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준비기일 포함 총 10회 가량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법정도 피고인 수를 고려해 대법정으로 변경됐다. 

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수집 절차 위반이 발견되지만 증거 사용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하고 더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이다. 또 피고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며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흔들림없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노사 전략 기조를 세우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 개입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