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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K-ICS 등 자본건전성 제도 파급효과 커…신중하게 접근"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17

"보험업의 특수성만 강조...타 금융권 의견수렴 못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건전성 제도 도입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금융사의 건전성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IFRS17과 같은 글로벌 회계기준과 K-ICS 적용 등으로 인한 자본금 확충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타 금융권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하는 지금이 보험산업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대한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지난해 7월 교보증권(5억달러)를 시작으로 흥국생명(5억달러), 한화생명(10억달러), KDB생명(2억달러) 등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했다.

이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른 금리 상승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다른 한국물 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등 전체적인 외화 차입여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국채금리의 경우 최근 20년물, 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그는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이 지혜를 모아 보험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현재 진행 중인 K-ICS 등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K-ICS 제도 도입 시기를 IFRS17과 동일하게 오는 2022년으로 확정했다. IFRS17과의 연계를 고려해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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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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