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안드에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세일즈외교에 나섭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1000㎿급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준공해 2035년 상업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주액만 20조원이 넘습니다. 현재 우리와 중국,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일본 컨소시엄, 미국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다소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우리가 가진 원전 기술로 글로벌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응원 받아 마땅한 일이겠지요.

사립유치원 비리대책 문제가 역시 뜨거운 감자네요. 여야가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대신 보전해준다는 것인데요.

시설사용료의 개념이 아주 모호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자이자 원장들인데, 시설사용료를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 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는 반대 주장이 많습니다.

한국당이 사유재산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데, 시설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갑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한·체코 정상회담…문 대통령, 원전 세일즈외교 나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첫 번째 나라인 체코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된 지원사격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北 "JSA 관리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동아일보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총괄 관리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우리 군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김, 비핵화 협상팀서 12월 하차 /동아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 동행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을 실무 총괄했던 앤드루 김(한국 이름 김성현·사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다음 달 20일 CI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핵심 정책기획관, 민간인 빼고 다시 장군으로 /중앙일보
국방부 핵심 직위인 정책기획관에 육군 현역 장군이 내정됐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문민 출신 인사가 임명된 해당 직위를 군 인사가 다시 한 번 물려받았다.

"美北 고위급회담 계속 연기… 정상회담 1월초 개최는 어려워" /조선일보
미국이 내년 1월 초순으로 추진했던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26일(현지 시각) 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연합뉴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윤창호법 '최소 징역 5년→3년' 후퇴/동아일보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위험운전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與 "광주형 일자리, 합의 안 되면 다른 곳 공모"/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광주형 일자리'가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5일 앞두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곳을 포함시켜 공모형으로 전환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합의 불발로 좌초 위기에 놓이자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4조원 때문에 멈춘 국회.... 한국당 "펑크" 민주당 "변동"/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심의 거부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유는 전체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세입 결손' 4조 원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 앞서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정하다"… 한부모 가정시설 예산 삭감한 의원에 비난 화살/조선일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정(非情)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61억원에 대해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울먹이며 "(예산을 삭감하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고아원으로 간다"고 했다. 기재부 차관 경력의 송 의원은 "저도 현직 차관으로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해 보인다"고 하면서 '비정 공방'이 시작됐다.

한국당, 靑‧민주당에 집안싸움 그만하라지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내 범(凡)친박 성향의 초‧재선 의원 그룹인 '통합과 전진'이 28일 모임을 갖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인적 쇄신 드라이브를 걸자, 친박계가 "비대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며 맞받았다. 다시 김 위원장이 "분당(分黨) 얘기까지 나오는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맞대응 차원의 의총 소집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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