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창호법 처리 예정..음주운전 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유력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거대양당-소수 3당 대립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8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와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주축으로 당론 발의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시설사용료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에 나선다. 전일 소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태경 의원과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요구한 최소형량 '유기징역 5년 이상'은 형평성을 이유로 소위에서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낮춰진 바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1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위는 전일 카풀법 논의와 KTX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등을 놓고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이날 정상적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상임위 일정>
09: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0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09: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4: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4:3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14:3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5: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