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 국제사회 공동 규제 ‘눈앞’…9개국 청문회 이례적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페이스북이 국제사회의 공동 규제에 직면했다. 

국제 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개인정보관련 공동 특별 청문회를 열고 페이스북이 대중 신뢰를 잃었다고 강력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청문회는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논란과 관련해 런던에서 소집됐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사실에 대한 은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후 “우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한 주요 글로벌 기술 플랫폼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날 이례적으로 9개국 의회가 모인 공동 청문회가 열린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허위정보 논란과 관련한 국제위원회의 공동 특별 청문회가 2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위원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불참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청문회에는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일랜드, 라트비아,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등 전 세계 9개국 의회가 참석했다. 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리처드 앨런 페이스북 정책부문 부사장 겸 영국 상원이 출석했다. 

찰스 앵거스 캐나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자체 진상조사(self-police)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으며, 위원회가 규제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거스 부위원장은 “최고의 규제 방법은 독과점금지 조치”라며 “가장 간단히 규제하려면 페이스북을 해체시키거나 유틸리티 정도로 취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 및 기후·환경 공동위원회 위원장인 힐데가르드 노턴 아일랜드 의원은 국제 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규제”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데미언 콜린스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IP 주소가 핀트레스트(Pinterest) API를 이용해 하루 30억 데이터포인트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가 소프트업체 식스포쓰리(Six4Three)로부터 압류한 페이스북 내부 기밀문건에 따르면 한 엔지니어가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미리 경고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페이스북 경영진이 공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그간 몇가지 사건들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규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CA 스캔들과 관련해 콜린스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