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페이스북이 국제사회의 공동 규제에 직면했다.
국제 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개인정보관련 공동 특별 청문회를 열고 페이스북이 대중 신뢰를 잃었다고 강력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청문회는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논란과 관련해 런던에서 소집됐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사실에 대한 은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후 “우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한 주요 글로벌 기술 플랫폼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부터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날 이례적으로 9개국 의회가 모인 공동 청문회가 열린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청문회에는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일랜드, 라트비아,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등 전 세계 9개국 의회가 참석했다. 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리처드 앨런 페이스북 정책부문 부사장 겸 영국 상원이 출석했다.
찰스 앵거스 캐나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자체 진상조사(self-police)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으며, 위원회가 규제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거스 부위원장은 “최고의 규제 방법은 독과점금지 조치”라며 “가장 간단히 규제하려면 페이스북을 해체시키거나 유틸리티 정도로 취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 및 기후·환경 공동위원회 위원장인 힐데가르드 노턴 아일랜드 의원은 국제 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규제”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데미언 콜린스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IP 주소가 핀트레스트(Pinterest) API를 이용해 하루 30억 데이터포인트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가 소프트업체 식스포쓰리(Six4Three)로부터 압류한 페이스북 내부 기밀문건에 따르면 한 엔지니어가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미리 경고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해 페이스북 경영진이 공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그간 몇가지 사건들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규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CA 스캔들과 관련해 콜린스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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