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빈손’ 출석에 시동도 못 건 유치원 3법...내달 3일 재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5:32

28일 교육위 법안소위, 한국당 당론 마련으로 1시간 늦게 시작
한국당, 자체법안 마련 못해...내달 3일 소위서 다시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참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시간 늦게 열렸다. 민주당 의원 등은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따로 모여 자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늦게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정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문쪽을 쳐다보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에 한국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다가 늦었다. 오늘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지체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예정돼 있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 3법을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발표까지 한 상태인데, 안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당 안에서도 조율이 안되고 있으면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논의가 안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12월 3일까지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않으면 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12월 3일에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발의도 안된 법안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 상식적으로 오늘은 가져왔어야 한다. 검토는 한국당 안에서 하시라”고 쏘아 붙였다.

이후 다음달 3일 소위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을 확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조 위원장은 3일 소위 유치원법 처리를 공식화하고 한국당에 법안 마련 시간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