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자만 배석한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주장하는 상응조치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 따라 연내 북미고위급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빠르게 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두 정상이 G20에서 어떤 담판을 지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엇인가 해내기 위해 매우 근접해있다”며 양국간 무역 전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에서 무역 갈등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이면 관련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활동이 종료됩니다. '깜깜이·날림 예산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구요.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빨간불입니다.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해는 지는데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 치도 양보 없이 첨예합니다. 국회 예산소위가 어제 파행 사흘 만에 정상화했지만, 아직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증액 심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이 많아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이 올해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 가동 전망에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中과 협상 거의 다 돼”..미중 ‘아르헨 대타협’ 이뤄지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엇인가 해내기 위해 매우 근접해 있다”며 양국간 무역 전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 달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에서 무역 갈등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지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靑 부패 감찰반이 비위…잘못 '쉬쉬'한 채 "전원교체 쇄신"/노컷뉴스
청와대는 김 씨 외에 다른 수사관도 비위에 연루됐다고 파악했지만, 혐의자 숫자와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대외비"라며 함구했다. 특감반 전원교체의 이유로는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들었지만,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쉬쉬하면서 논란이 번지는 걸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 조치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다.

문 대통령 G20일정 돌입…한미정상회담서 비핵화공조 논의/연합뉴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 아르헨 군부 독재자 희생자 공원에 헌화... 어머니회 만나 위로도/뉴스핌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아르헨티나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국립역사 기념공원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절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쪽 라플라타 강변에 조성됐으며 당시 희생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민생경제… 대선때 票줬던 중도-50대-자영업자 등 돌려/동아일보
중도층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추이를 반영하는 만큼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인 48.8%를 기록했다. 내부 직원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권 3년 차를 앞둔 청와대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오늘부터 남북철도 공동조사…18일 간 2600㎞ 이동 '협력 밑그림'/뉴스핌
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된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6시20분 서울역에 모여 18일간 약 2600㎞ 구간을 이동하며 향후 협력 구상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평양서 남북 정상이 탔던 그 벤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 조사중/조선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함께 탔던 벤츠 차량과 김정은이 선물로 준 송이버섯 2t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한국당, 오늘 '회계 분리' 유치원법 발표...정부 보조금-학부모 지원금 이원화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유치원법을 30일 발표한다. 한국당의 법안에는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지원금의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질적 향상, 사립유치원 정상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을 담아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한국당 "연동형 비례 검토" 선회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25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민주당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실제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 2차 지역위원장 공모 마감.."오늘 접수 집중될 듯" /뉴스1
지역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30일 지역위원장 2차 공모를 마감하면서 조직 다지기에 나선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달 1차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비경합 지역의 지역위원장 28명을 임명한 바 있다. 당초 낮은 지지율과 맞물려 지역위원장 신청이 저조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1차 공모에서 바른미래당은 134곳 지역구에 163명이 위원장 신청을 한 상황이다.

김무성 만난 손학규, 바른미래 중심 야권 재편 공들이기 /한국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정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중도 세력과 통합의 가교 임무를 맡게 될 특별위원회 설치도 준비하는 등 취임 전부터 구상했던 ‘바른미래당 중심의 야권 재편’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와 김 의원은 이달 초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회동에서 손 대표와 김 의원은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했으며, 특히 김 의원의 내년 초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당원권 논란' 확산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달 10일경으로 예정된 가운데 ‘당원권 정지’ 논란이 당내 계파 간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2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현행 당규에 의해 투표권이 박탈된 의원들이 대부분 친박(친박근혜)계 또는 잔류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기소만으로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현행 당규(윤리위 규정 22조)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최소한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당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부안 상정 하루 앞둔 오늘까지 막판 예산심사 /뉴스1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마지막 날인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소위를 가동한 이후 연일 차수변경을 이어가며 밤샘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 및 남북 교류협력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데다가 한 차례 파행까지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예산소위는 이날 교섭단체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까지 가동해 예산 심사 마무리에 힘쓸 예정이다. 소소위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참여하며 협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아직 유치원법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사유재산이라.." /국민일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 백태를 보고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국회는 한 달이 넘도록 관련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직 내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심사 일정 자체가 계속 지연되면서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TV홍카콜라'서 뉴스 만든다…"샤크언론 될 것" /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언론에까지 손을 뻗었다. 홍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V홍카콜라.COM'이 12월 초순에 시험방송을 거쳐 12월 중순에 개국한다"면서 "지난 7월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4개월을 기획해 이번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는 어용방송, 어용언론에서 자행되고 있는 왜곡되고 부당한 편파뉴스,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샤크 언론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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