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헬기 투입 지연 ‘엇박자’ 논란…합참 “北 승인받느라 지연” vs 국방부 “北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7:38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논란 불거져
백승주 “합참 자료에 군사합의 이후 헬기 투입 원칙 달라져’”
정경두 “합참 자료가 틀렸다…달라진 것 없어”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군사합의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가 비행을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전과 후 DMZ 응급헬기‧산불진화 헬기 관련 사항이 달라졌다’는 합참의 서면 답변 자료는 틀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나자 군은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했다. 히자만 헬기 투입이 요청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헬기 투입이 지연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에서 합의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산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상대 측(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둬 결과적으로 헬기 투입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전과 후로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 투입과 관련한 원칙이 변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헬기 투입 시) 선(先) 조치 후(後) 통보가 원칙”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군사합의 전과 후가 변함이 없고, 이번에 헬기 투입이 늦어진 것도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느라 그런 것이지,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날 합참은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주 의원은 “합참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 접점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마일 이내 헬기를 투입할 때 1야전군사령관과 3야전군사령관의 승인 하에 운항을 했지만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방부가 승인하고 대북 통제를 받는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위에 나온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에게 “군사합의 이전에는 (국방부가) 헬기 운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다시 정 장관을 향해 “국방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9.19 합의 이전과 후로 헬기 운영과 관련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론과 국민에 말을 하지만 서면 답변자료(합참 제출)로는 ‘달라졌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합참 자료를 보라”며 “이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고 재차 정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합참 서면 답변 자료가) 틀리다”며 “합참 서면 답변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정확한 것은 합의 전후로 비행 승인 관련절차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분야합의서 이후로 (DMZ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를 띄울 때) 북측에 통보는 하지만 (북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정부 발표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합참 국정감사 때는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7월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이 백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합참 간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한편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육‧공군 사령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이 한국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되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항상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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