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 움직임에 칼날을 빼들면서 양측의 줄다리기에 시선이 집중된다. 연일 강공모드를 취하며 사립유치원의 숨통을 죄는 정부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성과로 만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긴급 기자회견. 2018. 11. 20. 김경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집단폐업을 결의한 한유총을 비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폐원 결의는 국민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 행위"라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발표는 ‘비리사립유치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교육부가 빼든 칼로 분석된다. 그간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에 2020년까지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고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달성키로 결정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는 별개로,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도 강제가 아닌 권유해 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나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끝내 60%를 밑돌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스템 참여가 의무화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리사립유치원’이란 꼬리표에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자 일부 사립유치원은 모집 보류 및 폐원을 통보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칼날을 세웠다. 교육부의 강경대응은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와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유 장관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일각에선 여론을 의식한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엔 여론이 무서우니 강하게 나간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도 정치적 성과라고 생각하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개정안도 분명 개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오롯이 자신들만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대입 이슈 지우기와 여당 지지율 올리기 등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문제는 ‘대입제도’인데 ‘비리유치원 사태’가 교육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대입제도가 반민주적으로 끝나, 유은혜 장관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리유치원 사태밖엔 없었다”며 “다음 총선까진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현재는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 측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을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라며 “공적 성격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