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명균 "北 핵활동 지속...결정적 장애로 생각 안해"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0:52

조명균 통일부 장관, 4일 한반도비핵화특위에 방미 결과 보고
미국 측,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의심 여전...공공외교 노력 필요
"북한 비핵화 의지는 명백, 평화로 가는 데 결정적 장애는 아냐"
김정은 답방 시기,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2월부터 1월 사이가 한반도 비핵화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구도가 잘 정리된 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잘 대처하면서 2019년도 올해 못지 않게 남북관계의 발전,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의 뉴욕 워싱턴 D.C 방문 소감과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2차 정상회담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訪南)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한정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yooksa@newspim.com

북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 여전...공공외교 차원 노력 필요

특위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 4년만에 워싱턴에 방문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례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그 성과는 한미간 비핵화 추진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비치지 않도록 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또 "워싱턴 조야의 언론·싱크탱크는 비핵화 회의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여전하다고 느꼈기에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과 한미 의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사회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만큼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언급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과 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확인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조명균 "북한 핵활동 지속...평화의 길에서 결정적 장애로 생각 안해"

김 간사는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사일 추가 실험도 중단한 상태여서 북미간 합의 내용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북도 기존의 핵시설 자체의 중단이나 폐쇄 약속을 하지 않은 점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이어 "핵시설 가동 완전 중단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는 평화로 가는 과정인데 결정적 장애가 될 우려할만한 활동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조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급변이 미국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이 의지를 갖고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준비하고 대비·추진하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조 간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북의 입장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 방남하는 게 북미회담 성과를 내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여러차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을 볼 때 준비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