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기재부 직원들의 영화 '국가부도의 날' 관람평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6:12

"기재부장관 출신 한은 총재...기재부에 맞서기 힘든 구조"
기재부 "영화는 영화일 뿐"...불편한 심기 내비쳐

[서울=뉴스핌] 김지완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직원들 사이에서 1997년 외환 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화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  재정국(현 기획재정부) 차관(조우진)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장(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은과 기재부 직원들은 팀별로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영화를 본 이들은 대체로 영화 설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부는 IMF 처방이 과도했다는 진단과 함께 차라리 '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았을 것이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영화에서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이 IMF 협상팀 참여해, IMF 제시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차장은 "팀장급이 협상단에 들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협상장엔 임원급 이상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팀장은 2급 또는 3급이 맡는 직책이다. 대게 입사 20년차가 달고 아무리 빨라도 15년은 걸린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복무를 마친 한은 남자 직원 기준으로 팀장급은 5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20년 뒤'의 김혜수가 바로 팀장 나이라는 것. 

IMF 구제금융 신청을 두고 한은과 기재부와 갈등을 빚는 것, 한은 통화정책팀장의 협상 태도 등 장면에 대해서도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외환 위기 당시 한은 총재는 기재부 장관 출신의 이경식씨였기 때문에, 한은 직원 중 그 누구도 총재 의견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또 한은이 기재부에 맞서는 모습이 영화상에 그려지지만, 기재부 장관 출신 총재를 모시는 현실에선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재정국 차관(조우진)의 매국적인 태도와 친자본주의 성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오해 내지 불신을 너무 많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 각색이나 왜곡이 심해 일반 대중이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걱정도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여러 정부 기관이 논의하면서 외환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 기관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IMF와의 협상 결과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 직원은 "솔직히 IMF 처방이 너무 과했다.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Moratorium) 선언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조치로 알토란 같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아쉬워했다.

한은은 IMF와 협의해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7년 12월 30일 공개시장조작금리를 10%에서 35%까지 올렸다. 당시 콜금리는 31.7%(12월26일), 회사채 유통수익률 31.1%(12월23일)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지원과 이에 따른 강제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영이 어느 정도 효율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기초소득에 대한 정부의 일부지원 및 직업 재교육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했을 필요가 있으나 IMF도, 정부도 그 부분은 매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영화가 지금 '위기' 상황과 닮았다며 국민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은의 한 국장은 "팩트가 틀렸느니 맞느니를 따지기보다 '위기는 다시 올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며 "향후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동일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국민)가 조심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