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은·기재부 직원들의 영화 '국가부도의 날' 관람평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6:12

"기재부장관 출신 한은 총재...기재부에 맞서기 힘든 구조"
기재부 "영화는 영화일 뿐"...불편한 심기 내비쳐

[서울=뉴스핌] 김지완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직원들 사이에서 1997년 외환 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화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  재정국(현 기획재정부) 차관(조우진)을 비롯해 한국은행 총장(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은과 기재부 직원들은 팀별로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영화를 본 이들은 대체로 영화 설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부는 IMF 처방이 과도했다는 진단과 함께 차라리 '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았을 것이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영화에서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이 IMF 협상팀 참여해, IMF 제시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차장은 "팀장급이 협상단에 들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협상장엔 임원급 이상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팀장은 2급 또는 3급이 맡는 직책이다. 대게 입사 20년차가 달고 아무리 빨라도 15년은 걸린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복무를 마친 한은 남자 직원 기준으로 팀장급은 5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20년 뒤'의 김혜수가 바로 팀장 나이라는 것. 

IMF 구제금융 신청을 두고 한은과 기재부와 갈등을 빚는 것, 한은 통화정책팀장의 협상 태도 등 장면에 대해서도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외환 위기 당시 한은 총재는 기재부 장관 출신의 이경식씨였기 때문에, 한은 직원 중 그 누구도 총재 의견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또 한은이 기재부에 맞서는 모습이 영화상에 그려지지만, 기재부 장관 출신 총재를 모시는 현실에선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재정국 차관(조우진)의 매국적인 태도와 친자본주의 성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오해 내지 불신을 너무 많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 각색이나 왜곡이 심해 일반 대중이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걱정도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여러 정부 기관이 논의하면서 외환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 기관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IMF와의 협상 결과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 직원은 "솔직히 IMF 처방이 너무 과했다.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Moratorium) 선언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조치로 알토란 같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아쉬워했다.

한은은 IMF와 협의해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7년 12월 30일 공개시장조작금리를 10%에서 35%까지 올렸다. 당시 콜금리는 31.7%(12월26일), 회사채 유통수익률 31.1%(12월23일)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지원과 이에 따른 강제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영이 어느 정도 효율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기초소득에 대한 정부의 일부지원 및 직업 재교육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했을 필요가 있으나 IMF도, 정부도 그 부분은 매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영화가 지금 '위기' 상황과 닮았다며 국민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은의 한 국장은 "팩트가 틀렸느니 맞느니를 따지기보다 '위기는 다시 올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며 "향후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동일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국민)가 조심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