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종합 2보]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22개 공동검증...검증반 154명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15

남북, GP 1개소 마다 검증반 각각 7명씩 동원
대령급 반장, 검증요원 5명·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
검증 위한 상호 GP 도보 왕래 목적 '오솔길 통로' 개설 중
서주석 "남북 군사 당국간 신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시범철수를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에 대한 검증을 오는 12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그 결과 최전방 GP의 철수·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부전선 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남북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하나의 GP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키로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남북이 시범철수한 22개의 GP에 총 154명의 남북인원이 검증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촬영요원은 사진촬영 전문가"라며 "검증요원 5명은 (시범철수된 GP가) 군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GP 특성상 지하까지도 검증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증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원과 장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 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

오전에는 먼저 남측이 북측 GP 시범철수 현장 11곳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GP 시범철수 현장 11곳을 찾는다.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아울러 남북은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양측의 관련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람 다닐 수 있는 작은 소로길"이라며 "(도로개설) 작업은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0월 열린 장성급군사회담에서 GP시범철수를 지난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GP 1개소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역사적 상징성·보존가치와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해안에 위치한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남측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로 건축된 GP다.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 현장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북측 역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를 보존키로 했다.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선 강원도 철원 인근 '까칠봉 초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GP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