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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정부 예산안 5.2조원 삭감...일자리서 6천억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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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일 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의총서 추인
"일자리·남북경협·공무원 증원서 주로 삭감"
"내년 국채 발행 1.8조 한도...4조 결손은 국채 조기상환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 등 주로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에서 삭감했다.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으로 거론된 내년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1조8000억원을 한도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마친 후 소집한 긴급의원총회에서 “40여일 동안 기나긴 예산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동안 소위 활동 마무리되고 소소위 통해 장제원 간사가 열흘 넘게 고군분투했다. 5일 전부터 원내대표들이 투입된 협상을 진행해 좀 전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투쟁서 한국당 중점은 작년 추경과 예산을 통해 5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이 지출됐지만 5000명밖에 취업 못한 고용참사였다. 내년도 23조5000억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혈세를 허투루 쓰일 예산이 일자리라고 포장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도 사상 유례없는 포퓰리즘 증원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하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추인이 이뤄졌다.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슬기로움을 발휘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에 대해 삭감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 내용은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삭감했다”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과 SOC 예산 등 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 관련 국채 발생을 1조8000억원으로 한정짓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난제가 4조 결손이었다. 실제적으로 수정 예산이 제출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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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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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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