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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통들 "북미정상회담 열려도 FFVD 안될 것"...北 비핵화 회의론 제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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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폐기 등 거래 가능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
"FFVD 보다 재래식 위협 감소 먼저 추진할지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 폐기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6일 개최한 한국 정세 관련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돼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등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한 뼘 더 기사 北 비핵화 조건 CVID vs FFVD 어떻게 다른가(11월 16일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사진=노동신문]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일정 수준의 거래는 할 수 있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극적인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FFVD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고집하기 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감소 등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도 현재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박 美 브루킹스연구소 석좌연구원도 "시간이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떠한 양보를 하던 간에 이는 곧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성급한 목소리를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석좌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외형상 진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매우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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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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