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겨눈 칼끝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오는 11일 이사장 선거를 앞 둔 한유총은 이날을 모멘텀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독 출마한 이덕선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한유총은 정상 운영체제로 대오를 갖춘 뒤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전성하 한유총 비대위 법률대응위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몬테소리 등 사립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줄곧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세웠다. 앞서 전 위원이 설명한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받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전 위원은 “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사유 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대출 등을 통해 채우기도 한다”며 “심지어 지난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보수를 부탁했는데도 유치원에 오롯이 책임을 미뤘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은 “유치원 건물은 담보도 불가능하다”며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국가가 정해주는 이자 정도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처리를 해달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 집과 땅을 담보로 해 유치원 지은 사람들, 빚은 갚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폐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한유총이 지난 3일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위원은 “도돌이표처럼 들리겠지만 우린 최소한의 권리만 바라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는 직위가 없어 설립자는 월급이 없는데 법에는 설립자이기 때문에 아동폭행 등이 일어나면 처벌은 또 받는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모집 중지와 폐원을 막는 등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의 큰 그림엔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있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사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교육부의 해묵은 숙제다. 지난 정권부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줄곧 추진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최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로드맵을 구상해 발표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전 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된다”며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폐원 못 시키게 하는 거다. 게다가 현 정부와 유은혜 장관의 치적이 될 수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일석이조 아니냐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한유총은 오는 11일 이사장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이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한 적정 여부와 광화문 시위 불법 동원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광화문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였겠냐”며 “단독 출마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한 달 이상 받을 동안 출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불거진 책임은 이전 집행부에 있다”며 “당시에 아무도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5명이 거절한 뒤 이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멨고 투표로 선출됐다”고 언급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불법 동원은 전혀 없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1만명 정도 왔고 교사는 아이들을 봐야 해서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강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다만, 지방에서 오는 인원은 버스 대절 때문에 파악 차 설문을 한 걸로 추측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유치원 회계가 수기로 가계부처럼 관리 돼왔다”며 “국가에서 2013년부터 공시하면서 전자문건을 쓰게 했는데 원장들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에선 전문 인력을 고용해 원비와 교비가 목적에 맞게 확실히 운영되도록 교육도 했다”며 “시스템이 안착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현재는 다들 순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리사립유치원 사태’로 한유총 비대위가 꾸려진 뒤 거의 매일 아침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한다. ‘비리’라는 오명 때문에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격려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 설명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으로도 ‘우리 유치원은 절대 폐원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부분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한유총 사무실로도 교육의 다양성이 지속되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전화가 온다. 이런 말 들으면 보람이 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