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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위원장 "카풀 문제, 국회와 협업 강화로 해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5:55

2기 연임 성공 장병규 위원장, 10일 기자간담회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등 주요 운영 방향 공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연임한 장병규 위원장이 2기  핵심 운영 과제로 '국회와의 협업 강화'를 꼽았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산적해 있는 공유경제 관련 현안들의 논의 과정에 국회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국회와의 문제인식 공유를 통한 법안 추진 등으로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의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장병규 위원장 [사진=성상우 기자]

장병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2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관심은 '공유경제'에 집중됐다. 카풀 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이해 상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장 위원장은 이에 "우선 1기 위원회에서 카풀 등과 관련된 주제를 수면위로 올린 점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택시업계가 논의 과정에 불참했고, 이용자들 역시 이용자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점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1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정부부처를 넘고나면 국회라는 또다른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닳았다"면서 "2기에선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 국회의 참여를 문제 초기 단계인 현안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이끌어낸다면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금보단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2년차 위원장으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통상 다른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4차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1년마다 평가해서 안될 것 같으면 자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연임시킨 것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다는 것 아니겠나. 지난 1기보다 더 책임감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주요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크게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마련 △ 대국민 인식 제고 △민관 팀플레이의 진화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의 지속 추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등 4가지다.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은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지난 1기의 대응계획 1.0이 정부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이번 2.0은 위원회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단느 판단 아래,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브랜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일원화된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채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인 높은 분야나 민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선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TF)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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