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활비 뇌물’ 최경환 “국정원 예산 증액? 실제로는 변동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6:20

국정원 예산 증액요구 명목으로 1억원 수수 혐의
최경환 측 "실제 예산안은 증액되지 않아"
검찰 "피고인에게 보고된 뒤 예산안 수정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실제 국정원 예산은 변하지 않았다"며 1억원 수수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1심이 인정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며 "실제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수치 비교 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두루뭉술하게 연결시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 측은 기재부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했다는 네 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2014년 8월 8일 기재부가 검토한 국정원 예산안과 2014년 9월 3일 국정원 최종 예산안을 비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국정원 예산 어디가 증액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 측은 "2014년 7월 30일 국정원 예산 검토안과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다"며 "결국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예산 증액 요청 전화를 했더니 더 줄어든 예산안이 나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예산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피고인에게 전화해 예산증액을 요청했다"는 공소장 기재 내용을 제시하며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 전 국정원장 모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 측은 국정원 예산안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 예산 실무자는 피고인에게 검토안이 보고된 후 피고인에 의해 연필로 수정된 부분이 예산 검토안에 반영됐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실제 이를 실행한 뒤 그에 대한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수수한 이후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최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 및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