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法 “분식회계 무죄”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1:59

3000억원대 분식회계 무죄
법원 "분식회계 고의·공모 인정할 수 없어"
삼우중공업 인수로 125억 배임 혐의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분식회계 등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남 전 사장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행예산 임의 축소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이것이 재무재표에 기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2008년 있었던 분식회계에 대해 원상회복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2009년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공모로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우중공업 인수와 관련해 배임죄를 물으려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삼우중공업 2차 인수를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과의 회의를 취소시키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한화 5억원을 수수한 혐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연임 로비를 하고, 성공 대가로 박 전 대표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 산업체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에 비추어 본다면 경영진은 일반 사기업 경영진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윤을 추구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8억88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및 삼우중공업 인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은 20조원 상당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대표이사지만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남 전 사장은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대학 동창이자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인 정모 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사장은 삼우중공업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사장 연임 로비를 하고, 성공 대가로 박 전 대표에게 21억원을 지급한 의혹도 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