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8:11

검찰 “막중한 책임과 임무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 사유화”
남상태, 최후진술 도중 울먹…“너그러운 인정 베풀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구형했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20조원 상당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대표이사로,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해 친분 있는 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다. 또 연임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전 사장이 행한 지위권한 남용, 책임 방기, 사적 이익 추구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분식회계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2008년에는 분식이 전혀 없었고, 2009~2010년에는 실행예산 원가 오류가 바로잡아지는 과정의 현상임이 입증됐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1심 때부터 10명가량이 퇴직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일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알기에 유죄를 받았음에도 응원 차 나온 것이다. 이런 점들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35년 간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조선해양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 아무리 맛있는 미주가 있어도 무서운 개가 지키고 있으면 쉬어서 식초가 된다고 했듯, 무겁게 벌하신다면 기업 활동 위축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남 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계약 당시 5억원을 수재한 혐의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