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6~7명 탄핵 검토…“재판 직접 관여가 기준”
공유경제 외치던 민주당, 택시기사 분신으로 사면초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년 초에 실시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12월 중순으로 앞당긴 것인데 집권 2년 내내 국정 운영의 장애물이 됐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열립니다. 비박(비박근혜)계와 복당파의 지지를 받는 김학용 후보와 친박계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가 대결합니다.결과에 따라 향후 당내 권력지도는 물론 야권 정계개편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러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적폐청산을 그만둘 것을 강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두고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산업적 과제와 택시업계의 반발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택시업계를 달래면서도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지역경제 활력 강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靑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과 철도·도로 착공식 연내 개최 협의 조속히 진행"(종합)/ 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북측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개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내 착공식 개최는 지난 9월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착공식을 하면 철도와 도로 현지조사를 다 끝내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며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단독]육군 “軍서 열공땐 조기졸업”…민주당 "여성 반발 우려"/ 중앙일보
국방부가 11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軍) 복무 특별학점제 추진’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육군에 입대한 사병이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최대 21학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학기 조기 졸업을 시키겠다는 취지다. 군복무 가산점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병 권익 확보를 위해 조기졸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진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전역 군인들을 비롯해 보수진영에선 ‘국방 소홀’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학생들의 반발도 걱정거리다.
남북교류 제한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종합)/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등 제한·금지가 가능한 4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KTX 탈선' 국토위 전체회의, 여야 고성 주고받으며 '격돌'/뉴스1
여야는 11일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격돌했다.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업무보고 및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金 당선땐 원심력 커질수도… 羅 당선땐 당좌표 右클릭”/문화
11일 오후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당내 권력지도는 물론 야권 정계개편 방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박(비박근혜)계와 복당파의 지지를 받는 김학용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추가 합류에 속도가 붙는 반면 ‘친박(친박근혜) 신당’ 등 원심력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친박계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 당선 시 친박계가 다시 주류로 떠오르면서 당 좌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판사 6~7명 탄핵 검토…“재판 직접 관여가 기준”/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판사들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께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실무작업에서 검토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현직판사는 6~7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이 재판의 독립성 침해인 만큼 탄핵소추 기준을 크게 사법농단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 내용을 미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우 이 두 가지로 잡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상은 총 6~7명”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있다…답방시 비핵화 선언해야"/연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데 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 문제를 가장 중시하므로 한국을 오면서 며칠 전부터 공개할 리 없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외치던 민주당, 택시기사 분신으로 사면초가/뉴스핌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산업적 과제와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카풀 서비스를 두고 우왕좌왕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중재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택시기사 분신사건 이후 민주당 택시-카풀 TF가 뒤늦게 '1년 간 시범서비스 운영', '출퇴근 시간의 엄격한 준수' 등의 방편을 들고 나오면서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마지막 회의서 "적폐청산 할만큼 했다. 중단하라"/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을 그만둘 것을 강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면서 "제가 25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했다"고 운을 뗐다.
전현희 "정부, 카풀 1년간 제한적 시범서비스 운영 추진"/뉴스핌
지난 10일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국회 인근에서 분신해 숨진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11일 "정부는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 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