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고위 당정청회의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0:50

홍남기·김수현 '2기 경제팀' 참석..."내년 경제 낙관 못해"
이낙연 "사회기반시설 사고 잇따라…송구스럽다" 사과
경제 활력 한 목소리 "일자리, 전방위적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마지막 고위 당정청회의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후속대책, 최근 KTX 사고 등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가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주셨지만, 유치원공공성강화법 등 중요한 몇 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에 집중하다보니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 여러 건 있다"며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해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더 협의하고 노력하겠지만 간격이 큰 것 같다"며 "안된다면 부득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내년 경제 낙관 못해...일자리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 대처할 것"    

당·정·청 책임자들은 내년도 예산 469조 5000억원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해 경제 하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내외의 어려움에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고용 지표가 약간 개선 기미가 있는데, 이를 발판으로 더 확실한 개선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철도·난방·통신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사고가 잇따라 국민들이 크게 불편해하고 불안하셨을 것"이라며 "몹시 송구스럽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책임을 가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예산을)가능한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 "경제활력 높이고 구조개혁 박차", 김수현 "내년 국정운영 키워드는 속도와 성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소통과 '한 팀'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경제팀과 한 팀이 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업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과 일부 시장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역동성을 찾는 작업과 함께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포용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주저없이 보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역시 "부총리가 어제 취임식에서 경제 불안 심리와 이해관계 조정, 정책 성과 불신이라는 세 가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내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속도와 성과"라며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