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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文, 경제부총리에 격주 보고 받기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홍남기 경제부총리 첫 정례보고, 내년도 경제방향 논의
고위 당정청회의서 탄력근로제 논의...黨 "2월까지 처리"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힘 싣기…격주 단독보고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적 포용정책에 대해 기조는 유지하되 수단은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약 100분 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서 첫 정례보고를 받통해 2018년 경제 상황과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치며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일용직 중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현 정부 혁신적 포용정책의 축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모두 수정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책 성과와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수단을 유연하게 하는 방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홍 부총리로부터 격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례 단독보고도 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거ㅗ 말했다.

과거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한 경계다.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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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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