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살만한 나라' 개혁개방 40년 경제 사회환경 획기적 개선 <中 국무원 인권 백서>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42

소득 교육 환경 인권 등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 거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소득 교육 환경 인권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오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최근 중국 당국과 매체들은 개혁개방 관련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2일 국무원은 ‘개혁개방 40년 중국 인권사업발전 진보’ 백서(白書)를 발간해 인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설명했다.

백서는 먼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 소비지출이 연평균 7.8%씩 확대되면서 모두 18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인평균 GDP는 385위안에서 5만9660위안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22.8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어 백서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 인구가 많던 국가에서 탈(脫)빈곤 성과국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모두 8억5000만 명의 빈곤 문제를 해결했으며 1948년 97.5%에 달하던 빈곤율은 2017년 3.1%로 낮아졌다. 중국은 1994년부터 모두 3차례의 중장기 탈빈곤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 이미지 [캡쳐=바이두]

소득 확대 및 당국의 교육 시설 확충 등으로, 중국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은 지난 1982년 5.3년에서 2017년 9.6년으로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은 모두 21만9000개의 학교에서 1억4500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91%, 9년 의무교육 이수율은 93.8%에 달한다. 고등학교 입학률(88.3%) 역시 세계 선진국 평균(86.7%)을 넘어서고 있다.

국무원은 발빠른 경제발전 속에서도 중국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79년 첫 환경보호법을 제정했고 2017년에는 오염방지전략을 재정비했다.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70.7%에서 2017년 60.4%로 낮아진 대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20.8%로 높아졌다. 또한 74개 중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도 2013년에 비해 34.7% 줄어들었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의 인권 보장도 강화했다. 중국은 2012년 노인권익보장법을 수정하면서 복지사업을 확대했다. 1978년 8000개에 불과하던 양로기관도 2017년 15만5000개까지 늘어났으며 1781만 명의 빈곤노인도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2017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한다.

지난 40년간 남녀평등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7년 중국 당·정기구의 여성 간부 수는 191만 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여성 취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43.1%에 달하며 빈곤여성 비율은 2005년 20.3%에서 2010년 9.8%까지 낮아졌다.

끝으로 국무원 백서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 불균형 ▲탈빈곤 ▲취업 ▲교육 ▲양로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