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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후폭풍...다시 짜는 南·北·美 외교 시간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8:18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시기도 '미지수'
"고위급회담 열려야 북미정상회담 조율"
"서울 답방은 북미정상회담 전후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 내년초 답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달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돌연 무산되면서 '돌파구'로서 한미 간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지만, 김 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서울 답방에 대한 물밑조율이 현재 진행 중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면서 남북미 간 예상됐던 외교일정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北 비핵화 협상 '타임테이블' 전면 수정될 것"

당초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신년사 발표→북미정상회담' 순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면 국제사회에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협상 타임테이블'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신년사에 담길 김 위원장의 의중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내년초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 다른 일정들은 연내 답방 무산으로 인해 조금씩 연기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올해 폭넓은 다자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해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신호)이 나오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 1월 개원하는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 서울 답방 시기 저울질할 듯"

내년 1월말, 2월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전 또는 이후에 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보다 먼저 열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선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북미 간 고위급협상은 물론이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만큼 이제 비핵화 협상의 키가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북미정상회담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서울을 찾을 수도 있다"며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이후 북미 간 추가 합의 내용을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성렬 "연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가 급선무…文정부 적극적 역할해야"

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적으로 연내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이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고, 벌써 한 달이 넘게 북미고위급회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당초 거론됐던 1월말 또는 2월초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언급되는 것이지, 북한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며 "지난달 무산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연내 개최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북한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북미고위급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려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2월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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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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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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