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후폭풍...다시 짜는 南·北·美 외교 시간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8:18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시기도 '미지수'
"고위급회담 열려야 북미정상회담 조율"
"서울 답방은 북미정상회담 전후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 내년초 답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달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돌연 무산되면서 '돌파구'로서 한미 간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지만, 김 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서울 답방에 대한 물밑조율이 현재 진행 중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면서 남북미 간 예상됐던 외교일정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北 비핵화 협상 '타임테이블' 전면 수정될 것"

당초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신년사 발표→북미정상회담' 순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면 국제사회에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협상 타임테이블'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신년사에 담길 김 위원장의 의중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내년초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 다른 일정들은 연내 답방 무산으로 인해 조금씩 연기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올해 폭넓은 다자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해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신호)이 나오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 1월 개원하는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 서울 답방 시기 저울질할 듯"

내년 1월말, 2월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전 또는 이후에 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보다 먼저 열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선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북미 간 고위급협상은 물론이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만큼 이제 비핵화 협상의 키가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북미정상회담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서울을 찾을 수도 있다"며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이후 북미 간 추가 합의 내용을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성렬 "연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가 급선무…文정부 적극적 역할해야"

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적으로 연내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이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고, 벌써 한 달이 넘게 북미고위급회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당초 거론됐던 1월말 또는 2월초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언급되는 것이지, 북한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며 "지난달 무산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연내 개최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북한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북미고위급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려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2월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