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관세맨 달래다 체면 구겨' 딜레마 빠진 中 해법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5:0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의 양보가 불가피하지만 이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긴 것.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 정부가 나약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도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양보’ 리스트를 쏟아낸 반면 중국 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도 이 같은 딜레마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퍼킹 대학의 국제정치경제센터의 왕 용 이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양보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국내 정치적 파장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요와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중국 정책자들은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동원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최대한 틀어막는 한편 내수 경기를 강화해 경제 성장의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

무역 협상을 둘러싼 따가운 여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위챗과 웨이보 등 국내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검열과 감독에 공격적으로 나섰다고 SCMP는 전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 이후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현행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산 콩류 수입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한 ‘당근’을 자국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굴뚝으로 새 나가는 연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석학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무역 마찰 속에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요를 근간으로 한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밝혔다.

내수 경기를 대폭 강화해 대외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정치국은 미국과 관세 전면전에 따른 중국 실물경기의 충격과 대외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제조업을 필두로 중국 주요 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외국인 투자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딩 솽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SCMP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국내 경제 개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금까지 중국의 양보만으로는 무역전쟁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지칭하며 90일 간의 무역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