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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文대통령,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호승 기재부 1차관 등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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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 16명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청와대]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1961년생, 전남 강진 출생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정책분석학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 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신임 처장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청와대]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65년생 전남 광양 출생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나왔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청와대]

구윤철 신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65년생, 대구 출생으로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근무 중인 정통 관료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청와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68년생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성모여고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해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 차관은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제20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청와대]

윤종인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1964년생 충남 홍성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윤 차관은 행시 31회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사진=청와대]

김용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957년 경기 연천 출생으로 연천종합고를 졸업하고 지방직 5급(현 9급)으로 시작해 공직에만 40년 이상을 종사한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무실장, 감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도 지냈다.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청와대]

박선호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966년 서울 출생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박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관, 대변인, 주택도시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청와대]

김학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962년 충주 출생이다. 청주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사진=청와대]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은 1964년 전남 나주 출생이다. 광주 동신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정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민생경제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문호 소방청장 [사진=청와대]

정문호 신임 소방청장은 1962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충남대 화학과에서 학사, 호서대에서 안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청장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충남 소방본부장, 인천시 소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사진=청와대]

김경규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1964년 경기 화성 출생이다.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김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사진=청와대]

김진숙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960년 인천 출생이다. 인하대 건축학과에서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청장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사진=청와대]

차영환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은 1964년 서울 출생이다.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차 차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장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제도혁신과장,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장,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사진=청와대]

이병구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1963년 전남 해남 출생이다. 광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워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차장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선양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보상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사진=청와대]

엄재식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966년 충북 충주 출생이다. 충주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엄 위원장은 원안위 창조행정예산과장, 기획조정관, 방사선방재국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원안위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청와대]

김일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1960년 전북 순창 출생이다. 숭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상임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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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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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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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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