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술독에 빠진 한국②] 만연한 음주운전, 오죽하면 ‘윤창호법’까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4:52

윤창호법 생겨 출근시간부터 음주단속
여전히 해외 기준보다 약해…재범률 고려해야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문화가 가장 큰 문제"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주폭을 늘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인 10%가 알코올 중독이며 하루 평균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말이 되면 더 잦아지는 술자리, '술이 사람을 먹는' 현 세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선 음주운전이 근절될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외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DNA’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창호법으로 출근 시간부터 음주단속을 하던데, 얼마 안 가 똑같아 질 것이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A씨(28·여)는 “음주운전자에게 시체 닦는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찰청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다. 특히 3회 이상 사고를 낸 상습 가해자는 △2015년 4924명 △2016년 3056명 △2017년 3460명으로 나타났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17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널리 인식된 상태로 봐야한다”면서도 “일부 상습범들은 음주운전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외의 처벌 수위와 차이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뉴욕주에선 과실을 넘어선 살인이라고 판단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15~40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또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돼 있다.

정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인식 변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술에 관대한 문화’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알코올 정책 전문가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다”며 ”단속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음주운전은 상습범이 많은데 교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치료명령제’ 등이 도입돼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을 주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