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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인권 고삐' 美 겨냥 "비핵화 길 막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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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개인명의 담화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담화는 "싱가포르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성과 재무성은 자금 세척이요,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비법거래요, 사이버 공격이요 하는 별의별 구실을 다 꾸며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의 회사와 개인 선박들에 무려 8차에 달하는 반(反)공화국 제재조치를 취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 정부의 책임간부들을 저들의 단독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도발적 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 나올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때에 미 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담화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쌓이고 쌓인 조미사이의 대립과 불신, 적대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과 공갈, 압박이 문제 해결의 방도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그러한 적대행위가 불러올 정세악화가 조선반도(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유익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미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담화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과 북미 사이에 부족한 신뢰를 언급하며 "미 국무성을 비롯한 미 행정부 내의 고위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담화는 끝으로 "충고하건대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을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한 것에 북한이 공식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최대화하면서 대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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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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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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