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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가족, 북한에 배상금 '약 1조2000억원' 청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8:3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귀국했지만 며칠안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약 11억달러(약 1조2425억원)의 배상금을 북한에 청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아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V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결석판결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4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경우,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씩, 총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과거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 연방법원은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달러의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만약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 판결된 3억달러 배상 금액이 북한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청구된 총 배상금액은 10억9603달러다.

VOA는 북한이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최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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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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