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과거사진상조사단 “과거사위, 조사결과 수정 요구 등 ‘외압’ 행사” 폭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13

김영희 변호사, 19일 기자회견…"진상규명 의지 없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19일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원 일부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변호사는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등을 운운한 것에 압박을 느끼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뒤늦게 재배당된 ‘김학의 사건’을 들어 조사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일부 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하거나 ‘욕심 내지 말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조사단은 지난 11월 26일 위원회에 최종보고를 마쳤으나 위원회는 재심 대응의 적정성 검토, 조사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 의견이 과격하니 빼라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 문구를 바꾸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며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단은 11월 19일 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마쳤으나 위원회는 무고 의심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 채택이 부담스럽다거나 무죄평정 재실시, 조사 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은 지난달 5일 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결정했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담당팀이 관련 기록을 전달받았고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공표’ 사건 등도 같은달 12일에서야 본조사 결정이 났다”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시간이 촉박해 부실한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점과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 기간 연장을 수 차례 요구했는데도 위원회는 최종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 모두에 대해 최종 보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검찰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며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대검찰청, 위원회에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