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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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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미국과 무한경쟁 경제력이 패인
군비경쟁·우주개발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 강화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지도부 고령화 위기 시작

2. 누구도 예측 못한 거함의 침몰

(2-1) 흔들리는 소비에트 체제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주도권을 놓고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냉전에 돌입하게 된 두 나라는 양대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 볼 때는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승패는 바로 경제력에서 갈리게 될 것이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페테르부르그(구 레닌그라드) 북방 꽁꽁 얼어붙은 라도가 호수 위에서의 필자. 나치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900일 동안 포위 공격했으나 소련군과 시민의 불굴의 저항으로 격퇴되었다. 라도가 호수를 통해 무기와 식량을 수송해 '생명의 길'로 불리웠다. '트로이도 로마도 함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레닌그라드는 함락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러시아인 가슴에 새겨있다고 한다.

◆소련, 2차대전후 세계주도권 놓고 미국과 무한경쟁...경제분야 완전 희생

군산복합체는 유례없는 번성을 구가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군산복합체의 번성도 나머지 경제분야(인민경제부문)를 철저하게 희생한 결과였다. 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국방비의 상승률이 국민소득성장률의 2배에 달했는데 이는 인민이 힘들게 생산한 것을 국방부문에서 다 빨아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었다.

종전 이후 숙청과 억압으로 점철된 소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인들이 미국의 부자샘플을 보게 되면 진공청소기 대신 탱크와 스파이만을 보내주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저 공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상공에서 기호품인 담배와 스타킹만 뿌려대기만 해도 공산주의는 곧 붕괴를 맞을 것이다”

또 다른 충격적 증언도 있다. 80년대 소련의 한 고위 외교관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담화에서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주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라) 나일론과 담배 그리고 소비상품들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할 지 모르는 것 같다”.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인민경제 파탄이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소련의 붕괴를 예고하는 경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다.

◆이데올로기 매달린 철밥통 인사시스템서 위기 시작...“생기없는 나라” 손가락질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의 신호는 브레즈네프 통치시절(1964~8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고 순환인사가 거의 없는 철밥통 인사시스템이 고착되면서 소련사회는 전반적인 정체에 빠져들었다. 특히 80년대 초 러시아 남자의 평균수명이 63세이던 시절에 평균연령 70세 이상인 정치국원들의 장로정치가 주를 이루면서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적 유동성이 거의 없는 정체된 사회였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생기 없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게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사회주의 천국을 자랑하던 소련이 왜 지경으로 전락했을까. 소련은 종전 직후 적대적 관계로 바뀐 서방진영에 대항한다는 명분 하에 공산권의 정치적 단결과 군사적 확대에 국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군비경쟁과 우주개발에 국가재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공산권 우두머리 유지와 제3세계 지원에도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였다. 독일에 힘겹게 승리한 소련으로는 승리의 과실을 지키고 다시는 침공받지 않으려는 결심이었으나 이는 소련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되어버렸다.

페테르부르그 북방 오네가 호수의 키지섬에 있는 전통 목조건물로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이다. 22개의 양파모양 돔이 있고 못과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12세기에 지어졌다.

◆군비경쟁·우주개발에 국가재원 올인...인민경제 개선 외면하고 통제만 강화

사회주의적 과시욕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다보니 인민경제 개선에는 거의 손을 쓰지도 않았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자유니 민주니 딴 생각을 한다며 최소한의 생계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입막음 귀막음으로 인민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균열이 간 벽에 벽지만 덧대는 식의 미봉으로 시종일관하였다. 사회적 모순은 쌓여갔지만 소련 지도부는 애써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970년에는 미국경제를 앞지를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꿈으로 되어 버렸다. 인민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선전도 8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왜곡된 유통구조, 살인적인 통화팽창 등으로 일상적인 서민생활이 극단적인 생존투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 못하게 된 것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눈 씻고 볼려야 볼 수도 없었고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다. 자연히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이 무너지면서 민심이반이 폭발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브레즈네프 통치기간에 러시아인의 음주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사람들이 체념한 나머지 술을 마구 퍼마신 것인데 과도한 음주는 국가적 질병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남자 기대 수명이 64년의 66세에서 80년에는 60세로 줄었고 해마다 1천만명 가량이 음주로 인한 범죄로 경찰에 구금되었다. 공안기관과 결탁한 마피아들의 지하경제가 극성을 부릴 정도로 공권력 부재가 이어졌다. 9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조차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마피아에게 미화 1000 달러 내외를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다. 일단 돈을 주면 어떤 관청이나 단체에서 손을 벌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데 기업인 입장에선 오히려 편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이미 마피아 손으로 넘어갔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다.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도 치약 등 기초생필품도 못만드는 기이한 나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1957년 인류사상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미국에 앞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었다. 서방을 위협하는 첨단무기도 열심히 만들어냈다. 그러나 쓸만한 치약, 칫솔, 스타킹, 세제 등 기초생필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이한 나라였다. 사회주의의 이상인 인간다운 삶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되었고 8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었다.

더욱이 84년 대흉작으로 곡물 생산량이 30% 하락한 이래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지속되었다. 이밖에 3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금생활자의 생계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월 200~300 루불의 연금으로는 번듯한 루블 지불 레스토랑에서 점심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금생활자들이 못살겠다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전역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과도한 군비경쟁이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소련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도 미국과 과도한 군비경쟁을 벌인 결과 인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의 국력을 피폐시키기 위해 과도한 군비경쟁과 유가폭락을 유도한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루스키에 아직도 남아있는 포진지가 관광지로 탈바꿈 했다. 2018.05.12 youz@newspim.com

◆과도한 군비경쟁-지도부 고령화로 위기 심화...고르바초프 개혁개방에 기대

소련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도부의 고령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국원의 평균나이가 흐루시초프가 숙청될 당시인 1964년에는 60세였는데 브레즈네프 말기인 82년에는 70세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를 두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성숙한 사회주의’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였다. 82년부터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등 3명의 서기장이 잇달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최고지도자의 국장을 연례행사로 치룬 셈이다. 말년의 브레즈네프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안드로포프 역시 불치의 신장병 말기환자로 병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으며 체르넨코는 '걸어다니는 미라‘수준으로 집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지성적이고 유연하며 체력도 강해 보이는 최연소 정치국원 고르바초프가 새 서기장으로 등극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보수파 장로들이 압도적이었던 정치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야말로 당시의 절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버티던 소비에트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졌다.

공산체제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85년 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전면적인 개혁, 개방추진을 선언하며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며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체제 모순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민주화조치와 과거사청산작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소련인민에게 확신과 희망의 상징으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 ‘구원투수’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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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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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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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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