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개정…"K-GAAP도 종속회사 연결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8:55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 반영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먼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10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은 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한,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을 신설,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과 동일하다.

아울러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를 규정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를 제정했다.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토록 했다. 수용가능성 높으면 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케 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항목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항목을 개정,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해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시토록 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개정안과 함께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회계감사기준 개정에서는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법 개정(2018년 11월 1일 시행)으로 20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하는 내용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